배상명령 신청서 작성법

배상명령 제도란

형사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법원의 직권이나 형사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민사적인 손해배상까지도 명하여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 피해자에게 가해자에 대한 형사절차에서 동시에 민사판결까지도 받을 수 있게 하여 줌으로써, 복잡한 민사절차를 피하고, 신속하게 그 피해를 보상받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형사소송이 진행되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형사소송 진행 중에 저희가 별도로 재판에 참석하거나 진술할 일은 거의 없으니 귀찮은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배상명령은 간단히 아래 2가지 서류를 소송이 진행되는 법원에 등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

 

① 배상명령신청서(샘플처럼 작성하시면 됩니다.)

② 계좌이체확인서(경찰서에 신고할때 1부 더 발급받은 것으로 제출)

배상명령신청서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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